[2027예산] 전기차 43만대에 보조금…한전에 첫 현금출자 5천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내년 전기차 43만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물량을 40% 이상 늘렸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는 한국전력에 사실상 처음으로 현금 출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포함) 총지출액을 올해보다 18.3%(3조9천373억원) 증가한 25조7천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1대당 구매 보조금 액수(단가)는 승용차(중·대형)와 승합차는 300만원과 7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 화물차(소형)는 1천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였으나 보조금 지원 물량을 43만대로 올해(30만대)보다 43% 늘리면서 예산이 더 편성됐다.

차종별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의 경우 36만8천160대로 올해보다 41.6%(10만8천160대), 승합차는 4천500대로 28.6%(1천대), 화물차는 6만1천대로 70.2%(2만5천163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통합용 승합차는 보조금 지급 물량이 200대로 올해에 견줘 33.3%(100대) 줄 예정이며 이륜차는 2만대가 유지된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3만5천867대로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22만919대)를 이미 넘어서 연간 등록 대수 기록을 2년 연속 경신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다.

중국 비야디(BYD) 등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조사 차량과 가액이 8천500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이 없는 고가 차량을 포함하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축소될 예정인 것에 맞춰 보조금을 증액했어야 소비자가 받는 실질 혜택이 유지된다는 지적도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가액이) 5천5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만 개소세 감면 한도 변동에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기차 가액은 5천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급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늘린 물량에 맞춰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내연기관 차를 팔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주는 전환지원금 지급 물량을 택시 등 영업 차량을 포함하면서 18만6천820대로 올해보다 5.3%(9천320대) 늘려 잡았다.

1989년 한전이 납입자본금 약 3조원으로 상장될 때를 제외하면 정부가 한전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기후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