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UFS 축소' 공방…"북미회담 전제"·"안보 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축소 시행된 것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같이 결정된 것이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맞섰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반도 평화라는 민족의 염원을 이어가려면 북미 관계가 해소돼 거기서 평화의 물결이 생겨나야 남북관계도 이뤄진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무대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우리는 주권국가다. 훈련을 축소하더라도 양국이 합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외교관 출신 같은 당 김건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드론 전쟁과 현대전,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익혀 들어오지 않았나. 그에 대비해 한미연합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가늠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축소되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용어를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근에 통일은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러면 폭력부 장관이냐,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냐, 당장 사퇴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991년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있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국호를 사용했다. 국제적 관행이나 역사적으로나 국호를 부르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박 의원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언제부터 주적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주적을 반대해서 (한국에) 왔다. 이런 것에 한마디도 말을 못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냐. 정 장관의 이 모든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고 매국적인 영토 포기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주질의가 끝난 뒤 박 의원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해라. 국가유공자인 우리 아버지가 국립묘지에 계실 때 당신은 '김일성 만세'를 하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탈북민에게 '김일성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김씨일가 독재에 반대해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모든 탈북민을 모욕하는 언행"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민주당의 통일을 위한 노력 자체를 폄훼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져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박 의원,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정부에서 대미투자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질됐다"면서 "통상교섭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