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HL만도 대표 중처법 입건…불법파견도 보는 중"

HL만도 평택사업장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L만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22일 끼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부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답했다. 사고는 지난 달 22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기계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김모(29)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철제 설비가 갑자기 움직여 김씨가 숨졌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기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노동부와 함께 평택사업장 등 2곳을 압수수색했고, 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입건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노동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진적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입건조차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감독 착수가 늦어진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감독이 들어간 부분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고용형태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사외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내 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 같다"며 "불법파견을 포함해 법 위반 사항을 같이 봐야 하는데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이 한 달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와 유가족 간 대화 주선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하청 구조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불법파견 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고용 지위상의 불안정, 특히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 복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 움직임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복귀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에서 최근 불참하고 있었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했지만,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의 과거 탈퇴 이유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며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전원 합의제로 바꿔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란이 변수로 꼽혔다. 이 의원은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방 강행 처리됐을 때 과연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메가특구 문제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참여할 때만이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성사시켜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