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업 구조개혁 목적세인데…농특회계 9.5조원 타 회계·기금으로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와 경주시가 동원한 살수차가 밭에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원이 농축산업에 쓰이더라도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걷는 목적세가 임의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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