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소시효 한 달 앞두고…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범, 경찰이 역무원 위장해 검거

가짜 세금계산서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조세범이 공소시효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약 3주간 잠복수사를 벌이고 역무원으로 위장해 피의자를 검거했다.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60대 김모 씨를 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부터 2년간 70건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대 회사들의 지출을 실제의 수십 배인 38억 원 규모로 부풀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러면 상대 회사들은 사업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김 씨는 이렇게 부풀린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돌려받아 3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사기관이 추적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그가 챙긴 수수료 등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된다.영등포경찰서 추적수사팀 수사관 2명은 공소시효 완성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달 중순부터 김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