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문체장관 “병역특례 축소”…AG 금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 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병역특례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자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특례 여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이날 발의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발언 등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선수의 언행을 “철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병무청이 10월 말에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데, 국방부와 (병역특례)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우리(문체부)와 논의한다. 이번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병역에 대한 개념,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뀌었고 그런 제기가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체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특례 제도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성적을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80% 이상 혜택이 아시안게임에 집중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 메달 중심의 현행 방식을 경기력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포인트제 등으로 바꾸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24명 전원이 프로야구 선수였고 이 가운데 16명이 병역 미필자였다. 프로 선수가 고액 연봉을 받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병역 면제 제도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민희 기자 [email protected] 신승근 기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