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부인’ 김태규 징계안 내도…윤리특위 29개월째 ‘없음’

‘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참여하는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57건이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 8월 제출하고, 같은 달 26일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김태규 의원처럼 실제 징계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1일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한 김준환 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다.

징계안이 처리되려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첫 단계인 윤리특위가 꾸려지지 않아 ‘스톱’ 상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위가 없는 상황에서 징계안이 제출된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부엉이바위(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거듭 논란의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내란 옹호 망언마저 감싸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윤리특위 문제도 과거의 관례를 이제 깰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원내 비교섭단체의 1~2명을 (윤리특위에) 추가해서 균형추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징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의 ‘교섭단체 6 대 6 동수’ 구성 대신 여야 각각 6명으로 구성하되, 야당 6명 중 일부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맡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수를 줄이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의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을 참여시켜 윤리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취지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리특위 구성 의결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빨리 (윤리특위 구성) 협상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김태규 의원을 거론하며 “국회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원내지도부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다수당이 소수당을 공개적으로 ‘입틀막’해 폭거를 더 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윤리특위 구성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