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출 감축 규모 50조 넘길듯…교부금 전면 손질 영향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 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