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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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라이더 임금도 지급 못해”

Electronic Times (eTNews) ·

업계 반발을 샀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국정감사 이후 입법절차를 거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던 법안들로, 규제 방식에 따라 라이더 배달 보수가 줄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배달 시장이 위축되면 소비자와 라이더,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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