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판사, 정직 3개월 중징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대법원은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재판 중인 지인 황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4632원 상당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황 씨와 해외여행을 다닌 사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