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 '깡통 분사' 질타…국감서 재무·인력난 집중 포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분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현장 실무 인력 이탈, 역대 최대 규모 주택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의 부채가 지난해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지시대로 땅을 팔지 않고 직접 자체 시행을 하고 또 분사를 하게 되면 과연 재무 구조가 좋아지느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기본적으로 LH는 지금까지 임대 사업에서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땅을 개발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를 갖고 운영해 왔다"며 분사 이후 임대 사업을 전담할 기관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지금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 7934억 원에서 2025년 2조 7383억 원으로 5년 새 53%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LH 분리 이후에 임대 사업을 전담할 기관의 기존 부채와 적자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임대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구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여 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자산공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재정 당국과 지원 단가 인상 문제와 LH 건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인 연 11만5천호 규모의 막대한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재 LH의 조직 규모와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염 의원은 "연 6만 호를 공급하던 2020년에는 정규직 직원이 7100명 정도였는데 공급 목표가 11만 호가 넘는 지금은 직원이 639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현재 현장의 실무를 책임져야 할 6년 차 이상 차장, 과장급 직원의 65%가 휴직이나 퇴직을 하고 있고 이직율도 6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어 "과연 국민 민생의 최고 관심사인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조직 역량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2024년부터 LH 정규 인력을 400명 증원했고 최근 LH에서 자체 핵심 사업 으로 인력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상 업무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답변에 나선 이성훈 LH 사장은 급증하는 부채의 핵심 원인으로 공사비 인상을 지목하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급여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과거 기관 통합과 여러 개혁 방안 추진 과정에서 LH 직원들의 급여가 타 공공기관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개혁과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