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리뷰 도용 입증 안 돼”…진학사 손 들어준 대법

‘스타트업에 배상’ 2심 판단 뒤집어API는 통상 기능…법적 보호 제외입시 업체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문제를 놓고 한 스타트업 기업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스타트업 기업인 텐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