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반발에…상속·고령 임대농지 ‘처분 제외’

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명백한 투기’ 목적만 처벌하기로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처리 유예…특별법 통한 양성화 추진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농민들 불안이 커지자 당초 위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