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압박하며 중학생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중학교에서 제자 19명을 100차례 이상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39)에게 1심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고 말했다.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