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0km룰이 뭐길래"…국토부 또 서울시 주택공급 발목잡나

[땅집고]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서울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미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에 도입하려는 ‘연간 허용 정비물량’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방식을 서울에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민간 정비사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