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맹공…"노골적 수사지휘 선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데에 '수사지휘 선언'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 지휘·감독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원칙"이라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고 밀실 지휘가 없어지나"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덧붙였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타당성을 거듭 확인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앉혀 놓고 노골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 억지대로라면 수사지휘 안 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다 탄핵됐어야 하나"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