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상식·공정 어긋나는지 전면 점검”…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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