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어디 사는지 GPS로 감시?"…부동산 '빅브라더 국가' 우려

[땅집고]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정부에 감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 당국의 검증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세제 개편에 맞춰 거주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를 대폭 확대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금을 핑계로 북한의 ‘오호담당제’ 같은 감시 체계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