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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농민단체 요구만으론 직선제 수용 안 했을 것"

Nocut News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의 요구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니라 일부 농민단체만 이 안을 요구했더라도 수용했겠느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농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회장은 이어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이 먼저 요구했을 만큼 직선제가 정답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해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조합원 투표로 조합별 지지 후보를 정한 뒤 결과를 합산해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법인 성격의 농협중앙회 임원 선출 방식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어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농협 개혁에 조합원의 94.5%, 일반 국민의 95.1%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외부 법률 검토 요구에 "로펌 컨설팅 등을 통해 요구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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