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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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심 청구 추진에…수원고등법원장 “유죄 유지할 수 없는 개연성 있어야”

Kyunghyang Shinmun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민규 선임기자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에 대해 16일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배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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