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李에 날세운 조국 “종부세 유턴, 상위 1% 이익만 지켰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데 이어 연일 이 대통령과 정부를 겨누고 나선 것.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으냐”며 “이번 유턴으로 표를 줬던 국민들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1일 조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서 “이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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