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대응기금, ‘상시추경’ 되지 않게 설계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가 부족할 땐 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