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처 ‘재정 보장안’ 이견…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내년 약 20조원 감소 예상…교육부 장관 ‘차액 보전 명문화’ 요구‘내국세 연동 폐지’ 합의 가닥…미래대응기금 사용처 놓고도 충돌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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