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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自】細かすぎる指針、行方不明捜索に遅れ

Chosun Ilbo ·

済州の行方不明事件を虚偽に終結処理した問題を機に、警察が行方不明事件の終結手続きを厳格化した。警察官が事件を終結させるには、行方不明者に直接会って写真を撮り、行方不明者の捜索に乗り出す前には20項目を点検するようにした。しかし現場からは、警察官が書類作成や証拠資料の確保に追われ、行方不明者の捜索が遅れかねないとの指摘が出ている。 警察庁が9日、国民の力のクォン・ヨンジン議員事務所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警察庁は8月23日、全国の警察に「行方不明者の安全確認方法に関する細部指針」を通達した。警察は指針で、担当警察官が行方不明者に会って身元を確認し、犯罪被害や生命・身体への危険がないかを確認した上で、それを立証できるよう写真を残すことにした。警察庁は3日にも、「終結内容は捜査報告と同じくらい詳細に入力すること」「事件を終結する際にはビデオ通話の画面やCCTVなど客観的資料を添付すること」といった追加指針を出した。警察官が行方不明者を直接確認せず、電話など非対面の方法で安全かどうかだけ確認した後、事件を終結させるケースがあるた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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