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모, 나라에서 태어나도…첫째는 등록, 둘째는 '유령'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형은 서류가 있지만 동생은 없다. 생후 13개월이 지난 아이지만, 아직 어느 서류에도 이름이 없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면 그 사이 태어난 아이는 존재조차 국가에 등록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다닐(가명)의 첫째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어린이집에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