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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1일 만에야 회의 주재'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거래 전문성 없는 인사 문제 드러나”

Chosun Ilbo ·

이달 초 새로 임명된 김자봉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 상임위원이 임명 이후 40여 일이 지나서야 첫 소회 주심을 맡는 것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들의 첫 주심 투입 기간과 비교해 현저히 늦기 때문에, 김 상임위원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사건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의 주된 임무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 심의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입니다. 상임위원 4명 중 1명이 소회 주심을 맡아 사건 심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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