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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감서 ‘5·18은 폭동’ 무죄 판결 집중 질타···‘대법 판례에도 어긋나’

Kyunghyang Shinmun ·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42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대구에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상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작성자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이날 개최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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