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미래기금 '교육부 몫' 4조9천억…영유아·지역청년·AI인재 투입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약 10조원이 배정된 가운데 교육부 사업에는 총 4조9천315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17조5천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6조3천607억원) 대비 11조2천355억원(10.6%) 늘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7천354억원으로, 올해(82조1천165억원) 대비 7조6천189억원(9.3%)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첫해인 2027년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총 10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 몫은 4조9천315억원이다.

이 재원은 ▲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 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인재 계정 편성액이 작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 계정의 본격적인 예산편성은 2028년도부터"라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인재 계정 사업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인재계정 용처에 초·중등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국가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초·중등 분야도 열어둔 상태"라며 "초·중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사업에만 총 4조4천65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규 사업이 많이 늘었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는 모두 3천2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화에 2천130억원,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개편에 1천1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총 21개 지방국립대 대상으로 6천910억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실무경험이나 경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생들의 실제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도 신설했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총 6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