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은아]금융지주 ‘셀프 연임’ 막되 임기보다 성과로 평가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이 넘었다. 실제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개편안 윤곽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지도 꽤 됐다. 감독 당국 수장이 취임 직후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거듭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발표가 굉장히 더디다. ‘곧 발표하겠다’는 예고만 들리니 당국이 양치기 소년이 된 모양새다. 당국이 개편안을 확정 짓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3연임 제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세 번째 임기 진입을 차단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통상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재임 기간이 최장 6년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그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9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이 10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이 9년 재임하는 등 세 번째 이상 임기를 이어간 사례가 많다. 당국이 장기 집권을 막으려는 방침은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