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주 내리 상승’ 코앞에 둔 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최장 기록 타이 전망 매매가격은 누적 상승률 17% 넘어 ‘갈팡질팡 정책’에 시민들은 불안 ‘1가구 1주택 실거주’ 기조 흔들 정부가 신뢰 떨어트렸다 성북·구로·강서도 집값 크게 올라 종부세 공제·토허구역 실거주 등 오르내리기 반복하고 유예·완화 전문가들 “정책 일관성 가져야”

지난해 2월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4일 조사에서도 오를 경우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와 같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은 17.4%로 이미 과거 상승기의 두 배를 넘어섰다.

줄곧 오름세를 탄 1년8개월 부동산 대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강남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는 사이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불안감만 커진 기간이다.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025년 2월1주부터 올해 9월2주까지 17.4%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1년8개월간 17% 넘게 오른 셈이다.

이로써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오르면 85주 연속 상승하게 된다. 역대 연속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85주였다. 2020~2022년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했다. 강남구(14.4%), 서초구(16.4%), 송파구(27.3%)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28.0%), 마포구(23.6%), 광진구 (21.0%) 등 이른바 ‘한강벨트’도 급등했다.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다. 지난 2월 이후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은 11.8%, 월세(월간 지수 기준)도 11.61% 올랐다. ‘트리플 강세’라는 말까지 나왔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급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그러나 9·7대책만 봐도 수도권에서 한 해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량은 7만8000가구다. 목표치의 약 30%에 불과하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빠르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반발도 크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과 맞물려 진척이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연이어 유예,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뒤늦게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가 최근 도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 인정 범위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9)는 “처음엔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약한 12억원 안팎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집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중간에 이런저런 대책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결국 대출 규제마저 풀어 집값이 더 폭등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전세로 거주하는 이모씨(44)도 “지금은 전세 계약을 유지 중이지만 몇년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마저 뛰면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