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공소 취소 국민 뜻 살펴야”, 의원 100명이 추진한 건 뭐였나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친명인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특검법 9월 처리’를 언급했다가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 두 사람은 ‘공소 취소용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다.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사위의 여당 의원 10명 중에도 1명만 ‘공소 취소권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