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층 노린 사기 예방 총력…금융·복지 정보공유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금융청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고객을 발견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복지기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복지 상담과 권리 옹호를 전담하는 지자체 통합 창구(한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팀이나 치매안심센터에 해당)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환급금 사기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복지기관에 알릴 수 없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지침이 개정되면 은행의 제보를 받은 센터 담당자가 해당 고령자의 자택 방문이나 상담 등을 통해 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돌봄·감시 네트워크에 은행과 신용금고(한국의 신협·새마을금고에 해당)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고령자 대상 금융 범죄 예방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8 10:36 송고 2026년08월18일 10시3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