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0조 넘겼다… 전작권 전환 목표로 최대폭 증액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73조여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67조7040억원보다 5조5737억원 많다. 작년 처음으로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 해 만에 국방 예산을 5조원 이상 늘렸었는데, 이보다도 더 증액한 것이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미래 병력 구조 개편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력 운영 50조416억원, 병무 행정 5249억원 등 총 73조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은 8.2%로 확정 예산안 기준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미국 정부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5%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다, 정부의 자주 국방 기조가 맞물리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측은 “군의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