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
2023년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17.6%…29개국 중 28위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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