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통합한 일본의 조언 "조직 합치기보다 설계·운영 중요"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조직의 리더는 '이 조직과 저 조직을 합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조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 거죠."

마쓰모토 가쓰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자이카) 대외 파트너십 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코이카 이노포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의 성패는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모토 이사와의 인터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자이카가 9년 만에 재개한 '제8차 코이카-자이카 정례협의회'에 자이카 측 수석대표로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개편과 관련해 각 기관의 기능을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전문성, 예산 체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운영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쓰모토 이사는 2008년 일본이 당시 나뉘어 있던 ODA의 금융·무상원조·기술협력 기능을 '신 JICA'로 통합한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2000∼2008년 ODA 체제 개혁이 진행됐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ODA 예산이 감소한 가운데 원조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중국 등 신흥 공여국의 존재감 확대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일본은 2006년 총리 주재 해외경제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등 ODA 체계 개편에 나섰고, 2008년 기존 JICA의 기술협력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유상자금협력 기능과 외무성의 일부 무상자금협력 기능을 결합한 '신 JICA'를 출범시켰다.

통합의 효과는 사업 현장에서 나타났다. 과거 기관이 나뉘어 있을 때는 JBIC가 항만시설에 금융을 제공하더라도 항만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면 다시 JICA와 협의해야 했다.

그는 "코이카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통합을 가정한다면 금융 담당 조직은 상대가 재무와 차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반대로 무상원조 조직은 금융 담당자가 인도주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는 기능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전문성, 의사결정 구조, 인사체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감정적 통합과 상호 존중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국이 현재 고민하는 ODA 분절화 문제는 당시 일본의 기관 통합과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한국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ODA 사업, 특히 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과제다.

마쓰모토 이사의 조언도 기관을 하나로 합치라는 의미라기보다, 서로 다른 개발협력 수단과 조직을 어떻게 연계해 현장의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쓰모토 이사는 최근 주요 선진 공여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ODA에 반영하는 흐름과 관련해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인간안보'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인간안보는 긴급구호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에너지, 교통, 해양 안전, 공급망처럼 국민의 일상생활과 장기적인 생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인간안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