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정차 단속 논란…“처벌보다 주차공간과 현실적 기준 먼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이 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과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위험한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단속하되, 이륜차 사용자가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주차 공간과 현실적인 정차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찰청,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이륜자동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