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종부세는 보유세…비거주 페널티는 양도세로 매겨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인 만큼,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세)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시 실거주 여부를 따지기보다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보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비거주’에 대한 제재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