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미-중 정상회담 앞…미국, 중국산에 7.5% 추가 관세 검토 중

미국이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문제 삼는 한편,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무역 휴전은 흔들지 않는 수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AP) 통신은 24일(현지시각)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 부과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세율은 7.5%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5%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년짜리 무역 휴전과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전면적인 관세전쟁을 벌이기보다, 과잉생산 문제를 9월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 의제로 끌어올려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용으로 7.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발표하고, 협상을 거쳐 일부를 유예해 실제 적용하는 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가 된 뒤 대중국 관세 장벽을 새로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중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 7.5%가 더해지면 트럼프 2기 들어 새로 부과한 대중국 관세는 20%가 된다. 연방대법원 판결 전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세율이 20%(상호관세 10%, 펜타닐 관세 10%)였다. ‘20%’는 지난해 11월 맺은 미중 간 무역 휴전 이후 트럼프 행정부과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은 미국의 과잉생산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생산 능력 확대가 “시장 경쟁과 기술 혁신에 따른 결과”라며 해외에 중국산 제품을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는 이른바 ‘덤핑 수출’ 주장을 부인해왔다. 주미국 중국대사관은 ‘7.5%’ 추가 관세 검토에 “경제·무역 문제는 일방적인 관세 조치가 아니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에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