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교통 범칙금, 교통안전에 쓰자”

매년 1조 원 넘게 걷히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회계를 마련해 재정난 탓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정해진 목적에만 돈을 쓰도록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일종의 ‘전용 통장’이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공동 입법 토론회에서 “교통안전 예산 60억 원을 투자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약 510명 수준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0.0%다. 우 본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사고가 줄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은 그 두 배인 6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