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또 거론된 영풍 ‘환경오염’…“토양정화 명령 10년에도 이행률 저조” 지적

올해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되면서 남은 국감 일정에서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10년째 진행 중인 영풍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성환 장관에게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 “사법 변화로 석포제련소 등 환경 이슈 대응 공백” 지적김 의원이 수사·형사 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범죄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장관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