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철 “대법원장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잠금장치…대통령 반려는 위헌”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再)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취향’ 문제가 아니다. 헌법의 문제”라며 “헌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