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은망덕하게 쿠팡 공격”…‘301조’ 조사하라는 미 상원 의원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ungratefully)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27일(현지시각) 한겨레가 확보한 모레노 의원이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가 즉각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과도한 벌금과 기업 임원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 등을 통해 특히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 약 3만7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양국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이 한국 정부 기관 10곳의 조사와 영업정지 위협을 받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와 미국 시민을 포함한 임원의 형사 기소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조사할 가치가 있으며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 정부가 “작은 사건을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공권력 무기화의 구실로 삼았다”며 최근 한·미 무역 합의의 “정신과 문언”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무역대표부에 “가용한 권한에 따라 공식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와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준비할 것도 요구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대표부가 조사하고 관세 등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