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4년만에 폐지… 교육감 반대-국회 심의 변수

정부가 54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받을 수 있었던 교부금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 쌓아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한다. 또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