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만드는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노동권 확대’ 취지 맞아야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