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빈손 종료’…두달 조사에도 247만표 재검표 무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을 한달 늘려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올림픽 공원 재검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1일 특위를 한달간 연장할 때, 특검이 임명되면 즉시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했다”며 “근데 특검이 송파와 인천에 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검표를) 못하겠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공개 재검표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했고, 광장을 보는 정치인들은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정말로 안타깝다”며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조특위가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당초 7월30일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8월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지난 18일 투표지 재검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 야당 위원 일부가 ‘특검 주도의 재검표 ’ 요구를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특위는 지난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전체회의를 개의조차 못 했다.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윤 의원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우리 당은 부정선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말하는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일, 투표 마감이나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뤄졌다는 불공정, 선거관리의 부실과 절차 위반처럼 내 한 표가 공정하게 보장되지 못한 모든 문제를 뜻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투표와 개표를 조작한 행위를 뜻한다”며 “현재까지의 국정조사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 투·개표 조작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광장은 정치인이 이용할 자원이 아니다. 광장의 분노는 정치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과제”라며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