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보편형 공공임대’ 2030년까지 19만가구…중산층도 최대 20년 산다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주거 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주거 안정 플랜’을 21일 발표했다. 중산층도 최대 20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보편형 공공 임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임대·공공 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 주택 전체로는 같은 기간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92만 가구(77%)를 수도권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다.
119만 가구 규모 공적 주택 가운데 공공 임대는 89만 가구, 공공 분양은 24만 가구(수도권 21만 가구)다. 공공 임대는 건설 임대 35만 가구, 도심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 임대 31만 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임대 23만 가구로 구성된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 임대 재고는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수준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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