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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Kyunghyang Shinmun ·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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