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해도 또…강선우·김경까지 이어진 '공천 비리' 악습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비리다. 과거 법원은 공천헌금을 '매관매직'에 빗대며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고, 관련 정치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사후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천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法 "강선우, '1억 쇼핑백' 받았다"…김경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