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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파 예고글 6차례…경찰 수백명 투입시킨 30대, 2277만원 배상

Donga Ilbo ·
공항 폭파 예고글 6차례…경찰 수백명 투입시킨 30대, 2277만원 배상

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관 571명이 투입되게 한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하게 됐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8일 경찰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남성은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6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경찰은 같은 해 11월 남성을 상대로 경찰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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