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30명 찌른다’ 게시 글 20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가 국가에 1484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24일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원고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